아산시민연대는 지역사회가 농민과 연대해 우리 쌀을 지켜내자고 제안했다. 사진은 농민과 소비자단체가 연대한 ‘쌀 개방저지 아산시민 공동행동의 날’ 거리행진 장면.(2014. 9. 23)

“박근혜 정부의 농정실패를 왜 농민책임으로 떠넘기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는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지역사회가 연대해 지역농업 지켜내자.”
충남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지역정치인들은 물론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서 저지하자고 2월28일 성명을 통해 공식 제안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해 말 80kg 1가마 쌀값이 13만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19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물가인상 분을 적용하면 30년 전 가격보다도 못한 셈”이라며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삶을 파탄지경으로 만든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쌀 개방과 농정실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대선 공약으로 당시 17만원 쌀값을 21만원 대로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농촌은 곤두박질친 쌀값 이상으로 피폐해졌다”고 덧붙였다.

전농 충남도연맹 장명진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급하라는 고지서를 각 농가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며 “농업정책의 실패로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참으로 나쁜 짓”이라고 비난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매년 ‘8월 기준 쌀값’ 보다 10% 가량 낮은 금액으로 공공비축미 등을 벼로 수매할 때 지급하는 돈으로 ‘10월~12월 평균쌀값’을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제도다. 작년에는 나락(도정하지 않은 벼) 1등급 40kg 1포대 기준 93% 수준인 4만5000원으로 책정해 지급했다. 그러나 쌀값 폭락이 이어져 4만4140원으로 확정되면서 그 차액인 860원을 정부에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만정 대표는 “2005년 제도 도입이후 정부가 환수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얼마나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3년간 공공비축미 수매현황, 2016년 환수예상금액을 분석해 공개했다. 아산시민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은 2014년~2016년 2년 사이에 24%이상 폭락했다.

2016년 우선지급금 중 환수예상금액은 1억9400여 만원이며 대상농민은 760명(읍면동 중복누계 포함)으로 예상된다. 아산시는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이 2014년 기준 매년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아산시 공공비축미 수매현황

표2)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표3) 2016년 우선지급금 환수예상금액

“지역 연대의 힘으로 쌀 붕괴 막아내야”

아산시민연대는 “양곡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쌀값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으며 쌀 전면개방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2014. 9. 23)

“쌀값폭락과 농민생계파탄은 단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민들과 연대하고 농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지역사회가 힘을 모을 때다” 아산시민연대는 2월28일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만정 대표는 “쌀값 대책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아산지역 정치와 행정도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주곡인 쌀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고, 생명창고인 농업이 무너지면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대표는 이어 “정부는 환급을 거부하는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직불금 축소 방안을 동원할 지도 모른다”며 “밥상용 쌀까지 수입하는 등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쌀값 폭락의 책임을 고스란히 농민에게 떠넘기는, 우선지급금 환수 반대운동에 지역사회가 적극 동참하자”고 말했다.

현재 일부 농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환수거부운동’을 농민만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시민들이 농민들의 환수 반대운동을 적극 지지해 양곡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결손 처리하는 등 특별대책 수립을 하도록 만들자는 제안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정치권을 향해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명수(아산갑· 자유한국당)와 강훈식(아산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동료의원들을 규합해 정부에 반대 입장을 통보해 압박하라고 요구했다.

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시장가격과 공공비축미의 가격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편법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별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의 공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직불금이 부재지주에게 지불되지 않고 직접 경작하는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벼나 쌀의 수매증이나 거래명세표 증명 등 직불금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