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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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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채용비리의혹, 이제라도 투명제도 찾아야

천안시장의 천안시체육회 직원채용비리 의혹은 일단 거론됐다는 자체에서 씁쓸함을 준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온 문제가 터진 것이기도 하다. ‘채용비리’는 전 시장도 자유롭지 못했다.

자기 측근에게 충성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사’나 ‘사업지원’ 문제. 대부분 선출직 정치인에게 필연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가까운 사이라도 두세 달쯤은 자기 일처럼 매달려야 하는 선거기간은 ‘딜(거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보은(報恩)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과 같다. 더구나 도움을 받았으면 줘야 하는 것을 도리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사회다. 여기에는 공(公)과 사(私)의 구별이 없다. 막걸리 한 잔 얻어마셔도 표(주권)를 주는 예전 선거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7월28일 10개의 단체가 연합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체육회 채용비리’건을 놓고 천안시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천안시의회에게는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의심의 근거로 천안시체육회의 보은·특혜 부정채용 의혹이 쪼개기 정치후원금과 체육회 내부폭로 등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장에게 정치후원금 1회 최대금액(500만원)을 여러번 내온 사람이 채용된 사실은 누가봐도 의혹이 짙다.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맨 꼴이다. 또한 채용시 체육회 자체 홈피에만 채용하면서 단독응시가 이뤄진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시민단체들이 천안시의회가 공정하게 나서주길 바라지만, 의회 사정은 복잡하다. 다수의원이 천안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과 개인적 친분도 있는 의원들이 있고 보면 필요할때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기댈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 문제를 통해 시의회가 어떤 식으로 의회의 존재를 보여줄지도 관심사다.   

천시협은 재발방지를 위한 인사관리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한다. 또한 시체육회는 스스로 올바른 운영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쪽은 권력을 휘두르고, 다른 한쪽은 이를 눈감고 수용하는 식의 방법은 결국 ‘공멸’하는 길일 뿐이다. 시장이 아닌, 천안시를 위한 공무원노조 또한 일정 책임을 갖고 있다. 

이번 문제를 시체육회에 한정해서는 안된다. 시장의 ‘보은인사’는 문화재단, 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청소위탁업체, 시립예술단 등 모든 곳에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영방식부터 손대야 한다. 또한 ‘1억원 신고포상센터’를 둔다든가, 선거철 주요측근 관리제도나 시 산하기관의 객관적 인사시스템 등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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