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사신문사 : ‘적술핵 배치’ 주장하는 박찬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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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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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술핵 배치’ 주장하는 박찬우 의원
정부의 안이한 안보의식과 북핵문제대처능력 질타, 남북군사균형 회복 강조

박찬우(새누리당·천안갑)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6차 핵실험으로 국가 존망이 위태로운 엄중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대응과 안보의식을 쉽게 여긴다”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여전히 대북대화를 이야기해 국민과 동맹국에 불안과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에 의한 경제제재도 북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박 의원은 “한반도 군사균형은 붕괴됐다. 이를 위해 핵무장이 불가피하다. 전술핵 도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드배치에 관해서는 현 정부가 ‘임시배치’라는 용어를 써서 미국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 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게는 사드보복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북한의 한국 겁주기,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초래한 현 정부의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이 ‘생명줄’이라는 박 의원은 “한미동맹 회복을 위해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같은 위기상황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부를 ‘안이한 인식’으로 내다봤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과 민이 철저한 준비와 각오가 돼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공호 등 핵위협에 대처할 주민대피시설의 미비를 지적하고 을지연습, 국민행동요령 안내·훈련 등 전시대비책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우 의원은 전 정부 청와대 문건 발견·처리와 관련해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대통령 기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와대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은 ‘미이관 전직 대통령기록물’로서 즉시 봉인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정기록물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데도 청와대가 임의로 일반기록물로 판단해 공개하고 사본을 만들어 검찰에 전달한 행위는 위법소지가 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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