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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아닌가요?

등록일 2018년05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불법양봉시설 철거 요청

언제부터인가 태학산 오토캠핑장 옆 시유지에 양봉시설이 설치돼 안전사고의 위험과 차량이 파손(벌똥으로 인한 차량페인트 손상)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유지에 양봉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인지 알아봤더니 천안시 소유의 시유지였습니다. 무단 설치된 양봉시설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민원을 제기해 양봉시설을 철거했지만 며칠 후 다시 설치돼 이번에는 지속적인 순찰로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시유지에 무단 설치된 불법양봉시설에 대해 양봉시설 자진철거 및 시유지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했으며, 향후 개나리 등을 식재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불법 현수막 아닌가요?

서북구 백석동 쪽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정당 현수막을 신고했지만 항상 정당한 정치활동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가 불가하다는 답변뿐입니다. 그렇다면 철거가 불가할시 정당한 정치활동이라는 근거가 되는 규정을 명확하게 알려달라고까지 해도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철거가 불가하다고만 하는데 왜 불법 현수막이 아닌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답변 : 제보해 주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교통신호기, 가로수 등에 설치돼  광고물 등의 표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곳이나, ‘동법 제8조제4호’에 의거 적용 배제되는 정치관련 현수막으로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 참고 :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간이 화장실 철거해주세요

천안 쌍용역 코오롱 하늘채가 완공이 됐는데도 건설 중 설치됐던 간이화장실이 아직도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위치가 쌍용역 푸르지오아파트 근처에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오물냄새가 진동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을 즉각 철거해 주세요.
☞답변 : 서북구 쌍용동 2050번지 부근, 인도 상 적치물(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남숙 리포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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