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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 후보자에게 물었다

아산시민단체협의회 16문16답…오세현 11, 유기준 10, 이상욱 7 찬성

등록일 2018년06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세현(49, 더불어민주당)

 
이상욱(61, 자유한국당)

 
유기준(61, 바른미래당)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아산시장에 출마한 3명의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통해 각 후보의 성향을 분석했다. 

시민협의회가 질의한 16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찬성·반대·유보로 분류했다. 정책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는 찬성 11개, 유보 5개, 반대 0개로 응답해 응답 호응도가 가장 높았다. 바른미래당 유기준 후보는 찬성 10개, 유보 4개, 반대 2개로 중간, 자유한국당 이상욱 후보가 찬성 7개, 유보 2개, 반대 7개로 호응도가 가장 낮았다.

세 후보가 모두 찬성입장을 낸 항목은 ▷아산시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자 유해 추가발굴과 추모관 건립 ▷청소년전용 문화공간의 생활권역별 확대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미세먼지, 황사 등 유해(화학)물질 없는 아산만들기 추진 등 5개 항목이다.

세 후보 모두 유보 의견을 낸 항목은 ‘3·1운동 100주년기념 항일민족운동기념관 건립’이었다. 찬성과 유보 의견은 오세현 후보가 각각 11개, 5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고, 반대 의견은 이상욱 후보가 7개로 가장 많았다. 답변이유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항목별 답변이유, 추진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아산시 공익활동(NGO) 지원조례 제정
공익(NGO)활동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오세현, 유기준 두 후보는 찬성했으나 이상욱 후보는 유보했다. 오세현 후보는 (가칭)시민 공익활동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예산안을 통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욱 후보는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활동 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세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세현 후보는 실제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연구해 반영하겠다는 의견과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주민의견 수렴 원탁회의 및 공론조사를 추진방안으로 제시했다. 유기준 후보는 조례제정을 통해 자치분권주민협의체, 민주시민교육센터, 읍면동 주민자치회 확대 지원, 분야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및 필요한 제반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아산시 감사부서 독립성 강화
아산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예산 및 인사 독립, 감사직렬제 등)에 대해 오세현 후보(유보)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운영 중인 감사위원회의 확대, 강화를 제시했다. 이상욱 후보(반대)는 아산시장이 시민중심 행정, 올바른 인사정책을 펴면 된다고 밝혔다. 유기준 후보(반대)는 감사직렬제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감사부서를 의회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산시인권기본조례에 명시된 전담부서 및 인권센터 설치
오세현 후보는 찬성, 이상욱 후보와 유기준 후보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오세현 후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인권센터의 설치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이상욱 후보는 인권 존중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인권조례가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가 되었다며 폐지 의사를 밝혔다. 유기준 후보는 지난 2월 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시 의회에서 인권조례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아산시 이주노동자들의 복지정책 강화
아산시 거주 외국인 비율이 6.3%로 충남도 16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현 후보와 이상욱 후보는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유기준 후보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오세현 후보는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고려하고 실태파악, 외국인노동자 지원조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상욱 후보는 시 차원의 정책 마련 의사를 보였다. 유기준 후보는 이주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나 정부의 정책과 지원 없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해 추가발굴과 추모관 건립
세 후보 모두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명예회복, 진상규명에 찬성했다.
오세현 후보님의 민간단체와 유가족이 요구하는 매장지 실태파악과 공청회, 추모비 건립 등을 제시했다. 이상욱 후보는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소관 상임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유기준 후보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설치를 통한 매장지 발굴, 추모관 건립 의견을 밝혔다.

▶ 지역화폐를 활용한 청년배당제 실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을 지역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지역화폐(지역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해 유기준 후보(찬성)는 아산시의 청년유입과 청년이 아산에 머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본인의 공약에도 반영했다고 답했다. 오세현 후보(유보)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의 사례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상욱 후보(반대)는 청년배당제가 근본적 대안이 아니라며 복지가 아닌 창업, 취업 중심의 지원을 얘기했다.

▶아산시미래장학회 성적우수장학금의 복지장학금 전환
오세현 후보(유보)는 복지장학금 확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성적우수장학금을 전액 복지장학금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특기적성장학금이나 유학장학금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분야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욱 후보(찬성)는 성적장학금에서 복지장학금으로 확대해 지급하는 것은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답했다. 유기준 후보(유보)는 전액 복지장학금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우수학생과 생계곤란 학생 중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했다.

▶ 3·1운동 100주년 기념 항일민족운동기념관 추진
세 후보 모두 유보 의견을 밝혔다.

▶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의 생활권역별 확대
세 후보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가정의 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세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 NON-GMO 학교급식, 공공급식 추진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GMO식재료를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해 오세현, 유기준 후보는 찬성했고, 이상욱 후보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고교 무상교복 추진 지원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오세현 후보(찬성)는 중고교 ‘생애 첫 무상교복’부터 단계적인 실시와 공동구매와 생산 감독을 통해 지역의 교복업체들과 상생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이상욱 후보(반대)는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유기준 후보(유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황사 등 유해(화학)물질 없는 아산만들기
세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세현 후보는 150만 그루 식수를 통한 도시 숲 조성, 노후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개선, 공단주변 감지시설 설치와 계도, 대기질 모니터링시스템 확대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유기준 후보는 공기정화 식물과 녹색정원 보급, 필요한 조례정비를 제시했다. 이상욱 후보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신정호와 곡교천, 현충사간 자전거전용도로 및 관련시설 정비
오세현 후보(찬성)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설치를 제시했고, 유기준 후보는 찬성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다. 이상욱 후보(반대)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보다 각각의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제시했다.

▶물환경센터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조례, 환경기본조례 정비
물 자원이 많은 아산시에 시민환경교육과 모니터링, 수질총량제를 대비한 연구와 실천 등을 담당할 물환경센터 추진과 관련조례 제정을 묻는 의견에 유기준 후보(찬성)는 시민환경교육과 모니터링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오세현 후보(유보)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을 개칭한 물환경센터가 이미 설립돼 시민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물환경 교육을 추진 중이고, 관련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후보(반대)는 위탁운영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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