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사신문사 : 장기승 위원장의 빗나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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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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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위원장의 빗나간 지적
누리 과정으로 생긴 부채, 왜 도교육청 탓하나

충남도의회 장기승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데 난감해 하자 “늘어난 교부금으로 누리 예산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도교육감을 책망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로 충남도교육청의 재정운영 부실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채 대부분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아산3)은 지난 11일 오후 충남도교육청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재정 운영 부실 위험을 경고했다.

도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지방 교육채무가 7291억 원(2015년 5284억 원, 2016년 5787억 원, 2017년 7291억 원)으로 연간 상환 이자만 132억 원에 달한다며 부실 재정 운영을 지적했다.

이날 오전 충남교육단체들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향해 이해할 만한 이유 없이 157억 원을 싹둑 잘라냈다고 항의한 데 대한 장 위원장의 답변인 셈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사업 예산 중에는 정부 교부금 사업도 들어 있다.

장 위원장은 "지방 교육채무가 총예산의 25%로 하루 이자만 3600여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선심성 민간보조, 낭비성 축제·행사 등을 중단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역구가 있는 아산지역 거리에 "퍼주기 예산,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는 펼침막을 내건 배경 설명이기도 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의 채무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시킨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학교신설에 의한 부담금이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기채발행 승인을 얻어 누리과정 등 예산에 지원한 것을 놓고 재정운영 부실이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삭감 예산 122억원

게다가 장 위원장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데 난감해 하자 오히려 "늘어난 교부금으로 누리 예산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도교육감을 책망했었다.

장 위원장은 당시 "늘어난 교부금으로 누리 예산 집행과정에서 생긴 지방채를 갚을 수 있는데도 도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 물살에 휩쓸려 어린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슈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공격했다.

충남 인권단체 관계자는 "그때그때 다른 논리로 도교육청을 공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으로 생긴 부채를 이유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내년도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예산을 122억 원 삭감조정해 의결했다. 이는 애초 교육위원회에는 삭감한 157 억 원보다 35억 여 원 줄어든 액수이나 핵심사업 예산이 대부분 삭감돼 논란은 여전하다.

세부적으로 스마트교육 추진 21억2천380만원,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5억6천932만원, 행복나눔학교 지원 8억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 운영 2억원 등 김지철 교육감의 역점사업이 과다계상·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대폭 삭감됐다. 비정규직 영양사 210명에 대한 급량비(식비) 항목으로 편성된 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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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상 기자 (yasa325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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