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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이대로 좋은가

등록일 2019년0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도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해외연수’라는 말을 쓰기가 낯뜨겁다. ‘위로관광’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해외연수라는 제도가 생겨난 건 오래된 일이다. 4년 임기 말미에 1인당 수백만원을 세금으로 충당해 해외를 보내준 것이 시작이었다. 임기가 끝날 때쯤이니 ‘연수’ 개념은 아니었다. 은연중에 4년간 의원생활 하느라 고생했으니 머리 좀 식힐 겸 해외관광이나 다녀오라는 뜻이 담겨있었다.

‘해외연수’를 달고 이같이 운영돼 왔지만,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외유성 관광’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었다. 논란이 계속 되자 행안부는 매년 100여 만원으로 실질적인 해외연수를 다녀오라는 쪽으로 조정했다.

개선된 해외연수. 그러나 의원들의 노골적인 불만이 표출됐다. 100여 만원으로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밖에는 갈 수가 없게 됐고, 의원들의 자부담 또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해외연수’라고 해서 유명관광지를 빼놓지는 않지만, 사이 사이 기관방문 등의 일정을 잡다보니 유쾌한(?) 관광이 되지 못하니 볼멘 소리는 더욱 커졌다. 게다가 관광차량 한 대로 편하게 다니던 것을 위원회별로 가다보니 이동불편도 생겼다.

최근 가이드에게 폭력을 행사한 예천군의회 해외연수처럼 간간히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의원 해외연수. 예천군의회는 군의원 9명과 사무국직원 5명이 6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고 7박10일간 미국 동부와 캐나다 등지를 다녀오다 발생한 문제였다. 한 의원의 폭력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지만 이로 인해 다시 한번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민낯이 드러났다. 문화관광산업과 도시재생에 대한 선진견학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속내는 ‘관광’에만 맞춰져있음이 그들의 궁색한 해명 속에 까발려졌다.   

그렇다면 천안시의회는 어떤가. 천안도 12월 중순 25명 의원 전원과 사무직원 5명이 미국 서부지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쓰여진 세금만 9000여 만원에 이른다. 천안아산경실련이 이들 해외연수를 문제삼고 나섰다. ‘해외연수 때마다 본래 취지를 벗어난 관행적 해외여행으로, 시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면서, 해외연수는 모두가 관광산업이나 도시재생에 편중돼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해외연수는 일정도 알리지 않고 몰래 다녀오려는 의회의 현실 앞에 천안시의회를 비롯해 아산시의회, 충남도의회 해외연수가 좀 더 떳떳했으면 좋겠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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