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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구본영 시장 즉각사퇴”

1·2심 판결 겸허히 수용 촉구, 당선무효 확정되면 재보궐선거비용도 부담해야

등록일 2019년08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구본영 천안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이다. 재판부는 그가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과, 불법후원금 20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해 4월 선거당시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 구속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후보경선 없이 전략공천한 바 있다’며 ‘당시 경실련은 만약에 있을 재보궐선거로 시민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을 들어 부당성을 주장했고 민주당 중앙당에 전략공천 철회와 당적박탈을 요구하는 윤리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구 시장이 대법원에 가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시장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전략공천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천안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보궐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 ▷구본영 시장은 환불받은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국가에 반납하고 민주당과 함께 재보궐선거비용 전액을 책임져라 ▷1·2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과 관련해 ‘그 행위의 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이 부담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충남도당과 경실련 ‘공방’

천안아산경실련의 사퇴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8월1일 ‘공정성에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충남도당은 구 시장에 대한 이렇다 할 유감표명 없이 ‘재보궐선거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선거비용 부담 운운하며 여론을 들쑤신다며’며 천안아산경실련의 행태를 ‘선동’으로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한발 더 나아가 천안아산경실련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한 사례로 당시 박찬우(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재판받고 있을 당시에는 한번도 성명을 내지 않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구본영 시장)에 대해서는 공천철회와 선거비용 부담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당은 “천안아산경실련에 묻고 싶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시작된 ‘대안없는 무책임 정치공세’에 왜 경실련이 동조하며 민심을 어지럽히는 것인지를 말이다. 이어 이제 국회의원선거가 9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천안아산경실련이 보다 합리적인 자세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이같은 논평에 천안아산경실련은 어이없어 했다. 오수균 집행위원장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박찬우(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도지사선거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놓은 양승조(더불어민주당) 현 충남도지사를 비판하며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라는 성명을 냈다고 했다. 또한 응당 현직 시장이 잘못한 일에 대해 전략공천한 당은 천안시민에게 공개사과해도 부족할 판에 민심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으며, 시장의 잘못을 비판하는데 자유한국당과 편먹는다고 매도하는 논리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선거비용 또한 재보궐선거가 확정돼야 할 수 있는 주장이냐며 어이없어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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