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민주당 당선자들이 확대추진해야 한다고 외쳤던 ‘지역화폐 1000억원’이 실현될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화폐는 정부와 지자체가 ‘10% 할인금액’을 대신 부담해주고 있어 인기가 높다. 천안시는 현재 ‘61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4월7일 출시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천안사랑카드’는 출시 2주만에 판매액 30억원을 돌파했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일일 수 있으나, 천안시는 조심스럽게 지역화폐 1000억원도 가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판매 분위기가 좋다고 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확대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할인율의 80%를 대고 있다. 다만 올해 7월 말까지 ‘판매실적’이 안나오는 지자체는 회수를 통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재분배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경제과 한익희 경제정책팀장은 “지금같은 추세라면 천안은 오는 7월경 추경에 500억원쯤 더 확대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80%를 부담해주는 조건이라면 천안은 1000억 이상의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판단이다. 1000억이라 해도 천안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10억원 뿐이다. 

박재현 천안시 기획경제국장에게 올해 ‘지역화폐 1000억’ 가능여부를 묻자, 여러 변수는 있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천안사랑카드 시안)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지난 4월7일 출시한 천안사랑카드는 4월21일 기준 발급량 1만6714장을 넘어서 누적판매액 30억원을 달성했다. 시는 ‘순조로운 출발’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판매 수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려는 시민·기관·단체의 동참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또 출시기념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와 소득공제 60%, 전통시장 80%(6월 말까지) 등의 혜택도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연말까지 판매액 610억원의 목표달성과 이용자 확산을 위해 천안사랑카드 사용가능 여부, 다양한 혜택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각 기관, 단체에 직원복지포인트, 포상 등에 천안사랑카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며,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도 5월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사랑카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본사 직영점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가맹등록 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장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천안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민생긴급추경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선제행정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박 시장의 코로나 대처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화폐 ‘한때 끊긴 적도…’

지역화폐를 처음 쓴 것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지만 판매액은 20억원에 머물렀다. 이후 매년 이 금액이 유지되며 2014년까지 지속되다 폐지됐다.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성남시처럼 2006년 20억원 규모로 시작된 사업이 2017년 260억원까지 늘어나며 성공한 사례도 있다.

2019년이 돼서야 다시 부활된 지역화폐는 ‘카드형’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대를 높였으나 연말과 가까워지면서 추경에 확보한 10억원의 예산은 써보지도 못하고 올해로 이월됐다.

시는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월예산까지 합하면 110억원이 된다.

하지만 1월 말경부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감염병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됐고, 이로 인해 지역경기는 곤두박질 쳤다. 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부담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역화폐’는 시민들이 10% 저렴하게 구입해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에서 소비하자는 취지다. 당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지역화폐로 이용할 수 없다. ‘10%’에 대한 부담은 정부와 도, 지자체가 나눠갖게 된다. 당초 국비 40%, 도·시비 각각 30%씩 짊어지는 방식이다.

코로나 발발 이후 정부는 80%를 책임지고, 도·시비는 나머지 20%를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천안시는 코로나 상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처음 100억원에서 대폭상향된 ‘610억원(이월금 포함)’의 지역화폐를 사용하겠다며 추진했고 정부도 610억원까지는 일단 가능한 것으로 협의했다. 이로써 지역화폐 500억원의 10% 할인금액 50억원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40억, 충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5억씩 나누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