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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세종시, 행정중심 특화도시로”

세종시 난개발 우려, 대전시와 통합행정도 고려해야

등록일 2020년10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의원은 대전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와 세종시간 행정통합 공론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은 서울에 둔 채, 정부세종청사 관련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세종의사당을 건립해 단기과제로 추진하는 것보다 전체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22일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2019년 1월28일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2019년 7월27일 용역을 완료해 5개의 대안을 도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업무 효율 측면에서 10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일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정부청사와의 연계 측면을 고려해 적합 후보지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계획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난개발,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노력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종시가 대처해야 할 문제를 제시했다.  

세종, 다목적 아닌 행정특화 도시로

이명수 의원은 세종시 난개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된다는 이유로 난개발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세종시를 복잡한 성격의 다목적 도시로 만들 것이 아니라 행정을 중심으로 특화된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종시는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까지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확대·적용하고,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준보전산지가 포함된 약1만여 평 규모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중이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시와 세종시간 행정통합 공론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사실상 대전시와 세종시간 단일 생활·경제권으로 벨트가 단일화 되는 추세며, 정부도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와 세종시간에 지방행정통합 공론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세종시간 지방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대전시는 찬성 입장을, 세종시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세종시와 통합될 경우 인구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종시는 세종시와 대전시를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공감하지만 행정통합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구한말에 설정한 지방행정체제가 시대가 급변한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역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가 차원의 국민통합을 위해 이제라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전시와 세종시가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며 대전시와 세종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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