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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2000억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

박완주 의원… 50대·40대 피해 가장 많아, 범죄유형은 대출사기형, 기관사칭형

등록일 2020년10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천안거리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로 접수된 11만7075건의 범죄유형은 대출사기형 9만2943건(79.4%)이며, 기관사칭형 2만4132건(20.6%)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피해액은 1조7440억원에 달하며 대출사기형의 피해액은 1조1043억원(63.3%), 기관사칭형은 6396억원(36.7%)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8.0%로 가장 많고, 40대가 27.2%, 30대가 17.4% 순이다. 또한 범죄수법인 수취유형별(18년 이후)로는 계좌이체가 7만60건(75.5%)로 가장 많으며,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1만3967건(15.0%)으로 그 다음이다.
 


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을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관사칭형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행위, 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고 가로챈 뒤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는 형태의 사기이다.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는 전화통화, 스미싱(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이동 또는 악성코드·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권유 등을 통한 사기행위), 파밍(PC·모바일 기기 등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해킹자가 만든 사이트로 강제이동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인증수단을 유출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이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가지 수단이 결합하여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2000년도 8월말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서울 5812건(1475억원), 경기 5205건(1116억원), 인천 1425건(256억원), 부산 1273건(314억원) 순이다.

박완주 의원은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건수와 피해규모가 늘고있는 추세라며,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 대출사기형태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를 위해 박 의원은 “경찰과 금융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신종수법에 대한 사례공유 및 연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 보이스피싱 번호이용 중지요청은 55.5%에 불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렇듯 심각한데도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률은 55.5%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청은 7.6%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충남 8.7%, 세종 16.4%, 충북 16.5% 순으로 낮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 3에 따라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6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중지 및 차단을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서는 최대 15일까지 걸리는 이용중지 처리기간을 2일 이내 완료목표로 제시했다. 처리기간은 개선됐지만 일선 수사현장에서 정작 제도를 활용해 이용중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철저히 해 동일한 전화번호로 인한 후속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지침의 개정과 직무교육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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