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2021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견해를 피력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암울한 해를 보냈다. 천안은 전국기초단체 중 확진자수가 많은 상위권에 속해, 새해에는 더욱 선제적 방역을 통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소상공인들이 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천안시만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실효적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천안흥타령춤축제나 천안문화센터건립 등 155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이례적 예산삭감에 불만을 품은 천안시가 ‘어이없는 발목잡기’ 표현을 써가며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시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의회가 흥타령춤축제를 천안삼거리공원이 아닌 불당동체육공원으로 옮겨 개최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의회를 폄훼했다”고 했다. 또한 “예산삭감에 불만을 품은 일각에서 시의회를 상대로 명예훼손의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담 의원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를 비방하고 동서간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의원사무실에 항의방문하며, 왜곡된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게시되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축제예산 삭감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나 감정대응 논리로 몰아가선 안된다. 의회와의 협치를 집행부가 무시하는 처사로, 이같은 여론몰이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집행부와의 협치는 없다.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지역소상공인들과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외면해선 안된다. 문화생활 향유나 축제는 시민삶이 안정적일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47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는 경제활성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산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수립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라는 것이 시의회에 주신 천안시민의 권한”임을 강조한 이 의원은 “흥타령춤축제 또한 개최장소 변경안도 2019년 8월23일 개최장소변경계획 수립, 2020년 1월21일 천안시문화재단에서 천안시민체육공원으로 옮겨 개최하겠다는 공식발표가 있었다”고 했다. 마치 지역구 의원이 근거 없이 발언한 것처럼 본질을 외면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천안문화센터 건립사업도 의회의 의견청취나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설립위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 소유주가 수억원대에 매입한 부동산을 우리시가 45억원에 다시 매입하려는 것에 대한 검토도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줄곧 다른 의도는 없음을 밝혔다. “의회는 모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되도록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따져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에 따라 의원들이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 끝에 예산안을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모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건립예산 삭감이 ‘시민염원을 훼손하는 폭력이자 문화예술인을 능멸하는 권력의 횡포’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해 천안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공약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냐는 의문에는 ‘그건 아니다’며 “시기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천천히 공약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이 의원의 말은 시장의 정해진 임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거듭 의회의 충정이 폄하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의회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단호히 묻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