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천안시의원이 17일 시의회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이유는 천안삼거리공원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삼거리공원 ‘사업축소’에 따른 반발이다. “구본영 시장때 공원조성예산 674억의 사업비를 의회심의에서 통과시켰고, 여론조사 등 시민과의 충분한 공론화과정도 거쳐 4년만인 지난해 7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런데 박상돈 현 시장님이 보궐선고로 당선되고 나서 삼거리공원 사업을 재고하라는 말 한마디에 199억의 예산이 감액된 475억 사업으로 변경되는 사태로 주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하늘에 닿아있다”고 분노했다.
그는 두가지 문제로 압축했다.
첫째 ‘행정에 대한 불신’이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대규모로 진행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수정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전임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업도 아니고 공모를 통한 충분한 검증과 공론을 거친 것이 아닌가.
둘째는 ‘심각한 예산낭비’를 들었다. 이미 60억 이상이 집행됐고 공원설계비만도 25억인데, 사업축소로 다시 설계를 발주해 10억 가량의 시민혈세가 더 들어가야 한다. 용역기간도 1년 넘게 추가로 걸릴 것이며, 기존 25억원을 들여 만든 설계도는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됐다.
김선태 의원은 “삼거리 명품화공원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처럼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과 관련해 예산과 조직 어느 하나 지켜내지 못해 지역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삭발하고 주민대책위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불통행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는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회에 다른 여러 조직개편과 함께 묶어 ‘명품화공원조성추진단 해체’를 주문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체는 공원개발에 대한 큰 틀의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 하자고 요청하며 조직개편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들을 먼저 하자 했지만 결국 추진단 해체도 함께 올라왔다”며 “공원추진단 해체를 반대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머지 시급한 조직개편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박 아닌 겁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무대포 행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선출직 정치인이기에?
박상돈 시장이 진행돼 오던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바꾸자는 것은 두가지 이견에 따른 것이다. 하나는 흥타령춤축제의 메인행사라도 삼거리공원에서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지하주차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지하주차장을 축소하니 예산이 줄어드는 건 당연. 또한 기존 계획에서 일정부분 변경하려니 시간과 예산소모가 발생한다. 그래도 시장이 엄중한 책임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한다. 그간 공모와 충분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심의절차도 여러번 밟았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무시하고 틀어버린 것이다. 의회를 존중했다면 의원들과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고 조율했어야 했다.
시장의 ‘입김’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장이 판단하고 지시한 일을 거부할 힘이나 시비를 가릴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생각은 제각각이다. 현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은 대체로 지지하거나 따르는 쪽으로, 상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당을 가진 의원들이 현실정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김선태 의원의 말이 맞다면 의회는 절차적 무시와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한목소리를 내고 대응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민의 반대와 지역구 의원만의 ‘삭발’행위는 주장의 당위성마저 작게 보인다. 의원들은 정당이 주인이 아닌, 시민의 대표라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문제와 마주쳐선 한껏 움츠러든다. 선출직 정치인들의 모난 부분이 다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