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실련은 오늘(22일) 천안시(시장 박상돈)를 ‘시내버스 회사에 막대한 보조금 지급 및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혈세 낭비를 초래한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 천안시는 시내버스 3사(새천안교통, 보성여객, 삼안여객)에 2019년 300억원, 2020년 452억원 등 매년 수백억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방만 경영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 노동자의 저임금 지급과 퇴직적립금 미적립 등 경영 부실에도 불구하고 대표와 임원에게는 편법으로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회사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매년 지급되는 천안시 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서비스 품질 등 시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에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에도 막대한 부채 문제와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막대한 보조금에 대해 천안시에 대해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 및 객관성, 그리고 검증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천안시는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회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목이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4. 천안 시내버스 3사의 결손금 및 부채가 막대하고 심지어 완전 자본 잠식상태의 회사에 대해 천안시는 매년 많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을 2년간 동결하면서도 대표와 임원은 막대한 급여를 받으려 했으며, 천안시로부터 매년 퇴직급여를 지원받으면서 이를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등의 위법적인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6. 특히, 천안시는 용역보고서 및 재무제표상 시내버스 회사가 결손금 및 부채가 막대하고 완전 자본잠식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권과 복지는 외면한 채, 부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사채 등 차입금과 차량할부 구입에 따른 미지급 이자 비용 등을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5. 이에 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은 감사원이 시내버스 3사에 대한 관리 감독권 및 시내버스 운영의 인허가권을 가진 천안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감사 결과 현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 완전 공영제의 시행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03.2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이의영·김태룡·지현·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