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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일터에 만연한 노동자 ‘괴롭힘’

외모 비하에 성희롱‧추행까지…정책적 지원대책 절실

등록일 2022년07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동 못지않게 힘든 ‘괴롭힘’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부 노동자들은 성추행에 외모 비하 등 다양한 형태의 모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터 괴롭힘 경험 비율은 한국 노동자 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높았다. 이 같은 상황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작은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비정규직센터는 6월28일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아산지역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환경과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을 가졌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치유와 연대의 공동체 두리공감에 의뢰해 작은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사업주는 물론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각각 258명, 127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형별 일터 괴롭힘 경험은 힘들거나 꺼리는 일 강요가 49.9%로 가장 많았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야근 특근, 당직 강요가 30.5%로 뒤를 이었다. 신체나 외모 등의 비하 경험도 12.5%로 집계됐다. 10.4%는 성적 농담이나 희롱,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4.4%는 언어폭력을 거의 매일 경험한다고 호소했다.

일터 괴롭힘은 외국인 노동자에 더 빈번했다.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 등 언어폭력 경험은 한국인 노동자가 16.4%인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39%에 달했다. 부서이동이나 퇴사강요의 괴롭힘 경험도 한국인 노동자는 6.4%였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29.7%로 4.6배 많았다.

괴롭힘 행위자의 지목도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달랐다. 한국인 노동자는 절반 넘는 55.8%가 일터 괴롭힘 행위자로 직속상사를 꼽았다. 동료는 27.9%였다. 외국인 노동자가 응답한 괴롭힘 행위자는 동료 34.4%, 직속상사 24.6% 순을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작은 사업장 종사자의 정신건강은 32.5%가 우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정책토론에서 강현성 비정규직센터장은 “비정규직·취약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이 지속적으로 쌓여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대책으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종사자 휴게실 설치 지원, 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복지 지원 등을 제안했다.

아산시 작은 일터, 전체사업장의 71.3%

2019년 아산시 기업현황자료에 따르면, 아산지역에 2419개 사업장에 9만1131명의 노동자가 종사 중이다. 이중 5인이상~50인미만 제조업사업장은 1725개로 전체사업장의 71.3%에 이른다. 이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전체노동자의 34.1%(2만7172명)수준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81.5%가 이곳에 근무하고 있다.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안전에 대한 대책과 사업주의 인식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5인~49인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나 질병(2020년 사고사망 402명, 45.6%, 질병사망 401명 34%, 재해 4만7408명 43.4%)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연구원 ‘30인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실태와 정책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15만원(주당노동시간 35.9시간)으로 300인이상 대기업 월평균임금 404.6만원(주당 노동시간 35.8시간)과 비교하면 대기업의 53.1% 수준으로 매우 낮다.

30인 미만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4% 수준으로 노동복지 환경, 노동자의 건강관리와 안전, 노동조건, 사업주의 노무관리 체계, 경영환경 등 대부분 열악한 실정이다.

아산시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삼성(반도체, 디스플레이)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이와 연계된 중소기업과 그 하청업체 비중이 높고,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전환이 가속화 되는 산업구조다. 

아산지역 50인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사업주의 노무관리아 산업안전관리 등 작은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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