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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를 경쟁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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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4 08:48:00 |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곽관훈 선문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영수 경북대 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이혁 강원대 교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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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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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4 08:42:00 |
| 주제발표를 맡은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과 계열회사 간 협조행위를 경쟁법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내부거래를 경쟁법으로 규제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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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내부거래 규제로 정상거래도 위축…기업 성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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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4 08:41:00 |
| 내부거래를 경쟁법으로 규제…한국이 유일 주제발표를 맡은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미국이나 EU(유럽연합) 등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이나 계열사간 협조적 행위에 대해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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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자율규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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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4 07:31:00 |
| 주제발표를 맡은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과 계열회사 간 협조행위를 경쟁법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내부거래를 경쟁법으로 규제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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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내부거래 장단점 공존…균형 갖춘 제도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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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4 07:30:00 |
| 곽관훈 선문대 교수도 기업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특성에 맞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주회사의 본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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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포럼 "내부거래 규제로 정상적 거래까지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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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4 07:30:00 |
|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곽관훈 선문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영수 경북대 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이혁 강원대 교수가 참석했다. 경제계 패널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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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규제로 계열사간 정상 거래까지 위축"…상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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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4 07:30:00 |
|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3회 공정경쟁포럼’에서 “미국과 EU 등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이나 계열회사간 협조적 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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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포럼 "내부거래 규제로 효율적인 정상적 거래까지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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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4 07:30:00 |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곽관훈 선문대 교수, 박성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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