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자치시대를 활짝 열겠다”

전성환 예비후보는 아산시 전체 예산 1조원의 10%인 1000억원의 우선순위 결정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없는 자치’는 ‘분권 없는 자치’다. 따라서 읍·면·동 자치시대를 활짝 열겠다. 작은마을의 자치완성을 위해서는 공개모집으로 읍·면·동장을 선출하는 것이 합당하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성환 예비후보가 연일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3월29일 오전 그는 선거사무소에서 자치분권 부문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매니페스토 공약 형식으로 발표한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맞춰 ‘주민참여 및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라는 혁신적 공약들이 담겨 주목받고 있다.

총예산 1조원 중 1000억원 시민이 결정해 집행

전성환 예비후보는 아산시 전체 예산 1조원의 10%인 1000억원의 우선순위 결정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의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민관 협의과정을 거친 제안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읍·면·동의 자치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그 성과를 책임지는 준자치행정기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세를 자치재원으로 확보하고 읍·면·동장 공모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민주도로 선출된 자치회를 구성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정책 우선순위 결정권 부여, 행정 직원의 출석 및 보고 요구권, 예산편성권,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협치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협치 친화형 정책추진도 강조했다. 공공정책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시장 직속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담당관제를 신설해 공공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을 지원·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은 시민이 직접 손 본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시민이 직접 손질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광화문 1번가’와 같은 시민의견수렴과 시민정책제안을 위한 온라인 청원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성환 예비후보는 “‘주민참여 없는 자치’는 ‘분권 없는 자치’”라며 “시민들의 삶의 현장인 지역에서 실질적인 직접 민주주의와 자치권을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자치와 분권시대, 새로운 지방정부의 리더가 갖출 최고의 가치이자 실천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예비후보 공동 정책토론회 추진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전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을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며 “경쟁을 넘어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 간의 정책토론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환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분야 정책설명회에 이어 도시·교통 분야와 문화·복지, 교육분야 등에 대한 정책설명회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