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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민에게 선택적복지시스템 제도 도입”
봉사·공익활동에 한해 복지포인트 부여… 자발적 봉사와 공적기여활동 유도
뉴스일자 : 2018년04월02일 00시12분

박상돈(자유한국당)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선택적 복지시스템을 도입해 전체 천안시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직장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선택적 복지시스템을 시민들에게도 그 수혜가 돌아가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복지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공약의 도입배경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시스템은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다.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주문하는 식당에서 이름을 따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 또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라고도 불린다. 복지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줌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관리, 건강용품·도서 구매 등 각종 복지후생 항목들 가운데 각각의 근로자에게 주어진 포인트만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선택적 복지시스템은 모든 천안시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되,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공익적 기여활동을 한 천안시민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소요재원은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하거나 기존의 세외수입 중 선택적복지시스템 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가 되겠지만 천안시가 자연스럽게 복지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최고의 가성비를 달성하는 시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 보급” 미세먼지공약도 내놔

요즘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일단 목이 아프고 눈이 따끔거린다. 초미세먼지는 심장과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도 높아지고,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의 자살률이 4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다. WHO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27일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산먼지 상시모니터링체계 구축, 비산먼지 청소를 위한 살수차와 진공흡입차 증차, 대중교통 이용율 제고를 제시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걸었다. 관내 유치원·초·중·고는 247개교에 3703개 학급이 있고 이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게 되면 8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을 확대하고, 고가의 미세먼지 마스크는 가격을 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미흡한 점이 많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해결책이 제시된다면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며 미세먼지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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