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설도시국장과 산하 부서장들의 증인선서.

지난 11월25일부터 2013 천안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돼 12월3일까지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천안시의회가 천안시의 한 해 살림을 돌아보고 지적하며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 예산안 심사와 함께 의원들의 역량과 존재감이 가장 돋보이는 시기다.
하지만 전체적인 총평은 예년과 다르지 않다.
날카롭고 따끔한 지적, 대안으로 주목을 끄는 의원들은 한, 두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식의 인사치레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다.
3선 천안시장 성무용호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국을 들여다 보자.
<편집자 주>

은지리 전원마을 100%분양되도 14억원 손해?

분양률 100%여도 시행사가 손해를 본다?
‘밑지고 판다’ 장사꾼의 말처럼 거짓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이다.

천안시가 추진해 온 북면 은지리 전원마을은 100% 분양에 성공해도 14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한다. 분양이 길어지면서 금융비용이 계속 늘어기 때문에 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황천순 의원은 은지리 전원마을과 관련해 천안시의 행정상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캐물었다.
이전에도 은지리 전원마을은 균특자금이 포함된 여러 가지 특혜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분양실적이 저조해 홍보 등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요구돼 왔다.
은지리 전원마을의 분양가는 조성된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됐다는 이유로 분양금액이 투자금액보다 적은 케이스 였다.
담당과장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이 컸다.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 분양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백석동 군부대 자리, 어떻게 활용되나?

백석동 28번지 외 1필지. 군부대가 있던 2만7834㎡의 부지가 이전하면서 그 활용방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병국 의원은 이 지역을 공원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도 의원은 “현재 이 부지 주변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공원도 부족하고 너무 삭막하다. 주거환경에도 작으나마 숨통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소유인만큼 천안시가 잘 매입해 공원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계획과장은 “현재 국방부 충청시설단에서 토지매각 절차를 진행중이다. 2013년까지 실시하는 토양오염정화조사가 완료돼야 매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 전에도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수립돼 있다. 주거환경계획 속에 공동주택업자와 상의해 일부 공원도 조성하는 것 검토 중이다. 산림녹지과 등 해당부서와 더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곧 삶이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가 보다.

김영수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한 천안시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가 법이 정한대로 구비하고 있어야할 장애인 리프트차량은 모두 몇 대여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법정필요대수는 27대지만 현재 천안시의 보유차량은 단 11대에 불과하다.

김영수 의원은 “그나마도 돌아가며 운영 중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바로 삶이다. 장애인 콜이 아니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콜은 생존권의 문제다. 천안시가 장애인 콜차량을 전향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여러명이 탈 수 있는 장애인 콜차량을 우선 구매할 것 ▷택시비를 복지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때 팩스로 장애인증 요구하지 말 것 등 현재보다 나은 운영방법을 반드시 고민하고 결단하라고 강조했다.

지역자율방재단, ‘요구할 땐 언제고 예산 불용?’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김영수 의원.

천안시의 요구로 출범했던 ‘지역자율방재단’이 김영수 의원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재해를 대비한 사전예찰 신고·정비, 비상시 주민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지난 2009년 발대식을 갖고 257명의 조직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김영수 의원은 “2012년 에도 방재단을 지적했었는데, 2013년 방재단에 세워준 예산액 500만원도 불용처리됐다. 모임도 한 번도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건가”라고 힐책했다.
재해예방과장은 “단장 임기가 3년인데 연락도 없고 활동도 없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현재 임원단 구성도 안 돼 있어 금년 8월 200만원을 회수조치 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답은 더 호된 질책을 불렀다. 애초에 방재단을 요청한 것은 천안시이기 때문이다.
김영수 의원은 “자율방재단은 의회가 요구해 만든 것이 아니다. 소방서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경찰은 자율방범대가 있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꼭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 바로 과장님이다. 더군다나 올해 예산을 쓰지않아 불용액을 만들어 놓고 내년도 예산 500만원은 왜  올려놨나?”라고 캐물었다.

김 의원은 “이게 바로 행정의 이중성이다. 회장이 누군지, 사무국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산은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 했다. 그런데 새해 예산은 또 올린다. 이게 말이 되나? 방재단에 실제로 관심있는 사람들이 있다.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영세임대아파트 예산지원 많이 해야

공동주택 올해 공급되는 물량은? 7000여 세대. 남아있는 미분양은 952세대.
천안시는 작년과 올해 78% 정도가 분양됐다며 소형물량을 중심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수 의원의 생각은 좀 달랐다. 김 의원은 “미착공 6개 아파트의 세대수는 4~5000세대다. 아산신도시 2단계의 분양이 시작되고 성성지구 8000세대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형생활주택 등까지 따지면 재고량이 4만여 세대가 된다. 공급량이 너무 많은 반면, 아파트 경기 활성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천안시는 요구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량 조절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 이처럼 넘치는 공급량에 비해 절대부족한 ‘시영임대 및 서민형 중소아파트 공급’ 문제다.
천안시 영구임대아파트의 마지막 공급은 20년 전인 1993년이었다.

김영수 의원은 “아산신도시에 LH가 작은 규모로 10년, 30년 임대한다고 하는데 월 임대료가 서울 강남 임대아파트에 비해 3만4000원 차이 밖에 안나더라. 이것은 임대아파트가 아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7~8년 1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비중이 크다. 천안시는 사실상 저소득층 주거대책으로 한 일이 없고 뾰족한 대책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