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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K컬처박람회 개막 ‘22일부터 천안이 화려해진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2024 천안 K-컬처박람회의’ 메인 프로그램인 ‘K-POP 월드오디션’에 천안시는 22개국 1000여 명이 신청했다고 전했다. 천안문화재단...
2024-05-20
5월 천안문학관엔 ‘문학잔치가 풍성’...
천안시의회, ‘토크콘서트 화음2’ 개최...
천안대학들의 축제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천안시, 후배공무원이 선배의 멘토가 되다...
“외암마을 ‘야행’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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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사라질뻔한’ 천안 방아다리공원의 달빛건강운동...
“쌍용2동 방아다리공원에서 하던 달빛건강운동, 대하식자재마트 지하2층으로 옮겼어요.”천안의 ‘우리동네 달빛건강운동’은 무척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으로 인한 아쉬움이 발...
2024-05-14
백일해 유행 비상… 천안시, 예방수칙 당부...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야외활동에 ‘쯔쯔가무시증’ 조심...
천안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지역’에 선...
천안 달빛건강운동 “4월15일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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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원성1동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천안시 원성1동(동장 이건영)은 13일 원성 1·2통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은 3월부터 시작해 매달1회 운영되고 있...
2024-05-16
천안 신방동 새마을부녀회 ‘삼계탕 나눔’ ...
문성동 행복키움지원단 ‘북적북적 북드림사업...
신방동 여명교회 ‘취약계층 경로잔치’ 열어...
천안 원성1동 물길축제… “이런 것이 마을축제...
천안 부성2동, ‘다양한 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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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듯 안온 듯... 봄이 왔나요?
2024년 봄이 왔다. 월로는 3월이요, 절기로는 지난 2월4일 입춘(立春)을 지나 경칩(3월5일)을 건넜다. 곧 봄농사를 준비한다는 청명(4월4일)이다. 또한 꽃으로도 봄이 왔음을 안다. 겨울과 봄 사이 매화는 활짝 피었...
2024-03-24
죽음 직전의 침묵이라도 위대한 고독이라면...
비단 위에 꽃무늬 놓다
‘치원공니(致遠恐泥)’를 생각하며 생(生)을 ...
천안 한명회 묘역과 묘법연화경 ‘충남도문화재...
2024년, 구상능력을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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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포구에 가면... 칼국수 꼭 맛봐요
천안에서 드라이브 조금 하고, 경치좋은 곳에서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찾는다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진포구' ! 제일 크게 반한 것은 면발. 쫄깃하면서도 쫀득한 면발이 웬만큼 잘한다는 ...
2024-01-20
자꾸 먹고픈 청수동 ‘서천 굴 칼국수’...
여름철, 신부동에서 '맛난 콩국수 한그릇'...
청수동 우밀칼국수 '맛도 최고, 건강도 최고'...
천안중앙시장에 가면 '시골 손칼국수~'...
정감있는 맛사랑방 '쌍용동 군산아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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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소리꾼이 탄생한다… ‘강산제 심청가’ 완창에 도...
천안에서 오는 4월20일 오후 1시 천안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판소리 ‘심청가’ 완창이 있다. 4시간 완창은 강산제 중 조상현류다. 정응민-조상현-박평민으로 내려오는 강산제 심청가 완창을 박평민의 제자,...
2024-04-08
김용순 수필가 “문학은 평생 내 친구” ...
시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청운선생, “서예입문, 배워보시겠습니까”...
천안문협 김다원 신임지부장의 ‘당찬 각오’ ...
94세에 그리는 행복 ‘최기월 개인전’...
사설
칼럼
기고
기자생각
상담
민주당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퇴행이자 꼼수이다 ...
민주당이 다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로 회귀하는 모양새다.작년 말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 뜻을 내비쳤다가 내외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았...
2024-01-24
<기고> 불나면 ‘잠깐 멈춤’ 후 행동하...
<기고> 화재예방 동참으로 행복한 겨울나...
천안 빵빵데이 ‘이대로 괜찮은가?’...
천안박물관 ‘2025년 5월까지 임시휴관’에 대...
“권리주장을 위한 집회가 누군가의 권리를 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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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계 물의 날’ 그림공모전 수상작 발표...
충남도는 ‘2024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기념해 개최한 그림공모전에서 오정연(아산초등학교)·오수아(모산중학교)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7일 밝혔다. 심사에서 오정연 학생의 &lsqu...
2024-05-17
충남도, 귀농·귀촌 청년에 단독주택 공급...
김태흠 충남도지사 “부여발전의 열쇠는 한옥마...
서해 연안에 대하 2000만마리 방류
아토피 치유는 ‘금산군에서’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 서해 바닷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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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 신속한 산재보상 ‘패스트 트랙’...
[상담]
2023-01-13 13:10:2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근골격계 신체부위에서 발생한 질병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신속하게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A.근골격계 질병은 매우 흔한 질병이라서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처리기간을 6개월 넘게 장기화시키고, 직종‧근무기간‧근골격계 질병이 동일한데도 엇갈린 산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속한 보상’ 및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법의 입법취지에 ...
2023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주요내용...
[상담]
2023-01-10 10:49:0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주요내용은?A.달라지는 임금최저임금이 전년보다 5% 포인트 오른 ‘시간당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 주휴일 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비율이 10%에서 5%로, 복리후생비 비율의 2%에서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매월 지급받은 노동자의 실질인상 효과는 5%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국민연금 중복, 청구는 어떻게?...
[상담]
2023-01-05 13:19:1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배우자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재보험(유족급여), 국민연금(유족연금)을 모두 청구하려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국민연금(유족연금)이 절반만 지급되고, 만일 나중에 산재가 불인정되면 소급해서 나머지 절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을 신청해도 역학조사에만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가뜩이나 생계가 어렵고 산재가 인정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몇 년 동안 국민연금(유족연금)...
유튜브‧SNS 활동 징계사유인가?
[상담]
2022-12-23 14:28:0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다니고 있는 직장에 사전 허가 없는 겸직(겸업)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미생활 또는 투 잡 성격의 유튜브, SNS 활동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A.헌법상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의 자유’ 및 ‘겸직(겸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회사가 겸직금...
연장‧휴일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해도 되나요?...
[상담]
2022-12-16 11:01:1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단체교섭기간에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거부해도 되나요?A.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거부해도 되는지 여부는 집단적으로 거부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통상적, 관행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가령, 단체교섭 기간에 노동조합 지침으로 통상적,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발생원인 작업자 탓하는 회사, 대응방...
[상담]
2022-12-02 19:51:2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얼마 전, 작업자에게 발생한 호흡기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자,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면서 ‘산업재해조사표’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해원인이 “개인보호구 착용 소홀”로, 개선대책이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강화”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A.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소...
노동자의 실수, 산재보상 또는 징계사유 대상인...
[상담]
2022-11-26 11:26:2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산재노동자의 잘못이나 실수로 발생한 산재도 보상이 가능한가? 또 산재노동자의 잘못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A.산재보상제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사회보험입니다. 즉 산재노동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업무관련성만 인정되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산재노동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산재보상을 하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
[상담]
2022-11-18 13:06: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A.<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 따라 제정된 법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를 일터의 유해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보호대상’이자,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는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에게 일...
노동조합 업무전담 조합원의 평균임금은?...
[상담]
2022-11-11 09:40:4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조합원의 산업재해, 퇴직 등으로 산재보상급여,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A.<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정사유가 발생한 최근 3개월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조...
주5일 근무자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상담]
2022-11-04 10:01:5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1주의 소정근로일수가 6일에서 대부분 5일 이하로 줄었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수가 5일인 노동자가 1년간 시간외근로 없이 1일 8시간만 일하고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다가 해고된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A.<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항). 또한,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기초질병이나 흡연력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상담]
2022-10-28 08:02:4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1주 평균 70~90시간의 과중한 업무 중 흉통으로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진단에서 고지혈증, 고혈압이 의심되니 금연과 운동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과 시간이 없어서 금연과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재가 될까요?A.<산재법>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
노동조합 내부문제를 이유로 해고?...
[상담]
2022-10-22 06:00:5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최근 노동조합 선거에서 당선된 친사용자 성형의 집행부가 대립관계에 있던 전임 집행부의 비위를 캐는 과정에서 일부 사소한 회계 상의 실수를 문제 삼아 경찰서에 고발하고 회사에 중징계를 요청하여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계 상의 실수는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인데, 사업주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는 게 가능한가요?A.근로기준법이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징계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
노동조합대표가 독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
[상담]
2022-10-14 08:16:0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노동조합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서, 노사합의서 등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조합규약에 따른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총회(대의원회) 등 내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대표자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A.<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 ...
장례비 먼저, 유족급여는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
[상담]
2022-09-30 10:20:0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산재사고로 요양종결 이후 오랜 기간 병원에서 후유증을 앓던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암 투병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데, 산재유족급여를 지급받으면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장례비는 지급받아도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선 장례비만 청구하고, 유족급여는 암 치료를 마치고 나중에 청구할 순 없나요?A.장례비만 청구하고...
대표선출 및 규칙변경을 위한 절차는?...
[상담]
2022-09-26 09:28:2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최근 회사의 노동자수가 총 30명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대표도 선출하고,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도 얻으려고 합니다. 선출 절차 및 불이익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노조)에 노동자를 대표하여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반수노조 대표자가 노사협의...
지각으로 인한 주휴수당 비례삭감 가능한가...
[상담]
2022-09-16 19:22:1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카페에서 주 5일 4시간씩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서 몇 번 지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 지각을 한 주의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삭감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A.<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개근’이란 일을 하기로 약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것...
직장 내 괴롭힘, “관계 등의 우위”의 의미...
[상담]
2022-09-09 10:57:5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회사가 외부전문가(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조사를 했는데, 괴롭힘 행위는 맞지만 괴롭힘 행위자(선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급은 동일해도, 선임이라면 ‘관계 등의 우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A.<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➀ 직장에...
택시운송수입금 부족분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
[상담]
2022-09-02 13:17:5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택시회사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한다면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이러면 사납금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되나요?A.‘사납금제’는 1990년대 이후 택시업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는데, 회사가 기사에게 최소한의 고정급만 지급하고, 실제 임금은 기사들이 각자 운송수입금 중에서 회사 또는 노사합의로 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초과운송수입금)’을 기사들이 수입으로 가져...
산재 요양종결, 추가 발생한 상병으로 사망하면?...
[상담]
2022-08-19 11:24:1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남편이 2008년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혈, 혈종, 뇌진탕, 기질성 정신장애 등에 대해서 산재로 승인받고 약 3년 뒤인 2011년 요양종결되어 장애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으로 인해 약 10년간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파킨슨병, 치매, 뇌경색 등이 추가로 발생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폐렴’이고, 폐렴의 원인은 ‘두개내손상의 후유증’과 ‘뇌경색&r...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
[상담]
2022-08-16 04:59:0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식자리에서 동석한 직원과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을 없고 바로 다음날 말다툼을 벌인 직원과 화해하고 동석했던 직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A.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해고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징계해고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중도 입‧퇴사자 월급 일할 계산법...
[상담]
2022-08-05 11:55:0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 지급하는데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그 입‧퇴사월의 월급을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하는 방법과 유의점은?A. 중도 입‧퇴사자의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첫째, 역일수 기준 계산방법-월급을 입‧퇴사월의 역일수(28~31일)로 나눈 뒤, 근무기간의 역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둘째, 유급일수 기준 계산방법-월급을 입‧퇴사월의 유급일수로 나눈 뒤, 근무기간의 유급일수를 ...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취업규칙 및 근...
[상담]
2022-08-01 17:20: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A.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가 쉬는 날을 미리 정해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대체제도’라고 합니다.그런데, 너무 많은 날을 연차휴가로 대...
최저임금에는 포함되고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
[상담]
2022-07-22 10:39:4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월급 200만원이 기본급 150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7,177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기본시급이 최저시급(9,160원)보다 1,983원이나 적습니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월급을 기준으로 환산한 시급(9,569원)이 최저시급 이상이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고,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A.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액을 인상하는...
‘태아 산재’에 대하여
[상담]
2022-07-15 19:59:0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내년부터 선천성 기형 등을 안고 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가 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업적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노동자의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해석하고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명확히 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고, 2018년 11월 삼성전자-반올림 조정위원회가 중재판정을 통해 전ㆍ현직 반도체ㆍLCD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질환만이 아니...
해외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일까?...
[상담]
2022-07-08 14:58:4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의 업무지시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국내에서 해외출장지까지 왕복 이동시간이 상당한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요? 만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A. 노동자가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
노동조합 홍보물 사내 게시‧배포 효력...
[상담]
2022-06-29 05:20:0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이 홍보물을 사내에 게시 또는 배포하려면 게시사항 등을 제출하여 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할 경우,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나요?A. 노동조합이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할 경우,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노동조합 홍보활동의 정당성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산재로 사망하면, 산재유족급여...
[상담]
2022-06-14 22:56:3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산재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저희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시부모님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산재유족급여를 신청한 상태인데, 아이를 임신한 지 3개월이 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A. <민법>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민법>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산재보험...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대하여
[상담]
2022-06-09 16:47:2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최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바로 다음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상반된 판결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A.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행한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것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유효라고 판결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한 기간 동안 시행한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 임...
노동 ‘최저 연령’과 아동노동 근로기준...
[상담]
2022-05-09 18:17:1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아르바이트 등 노동은 몇 살부터 할 수 있는지, 아동노동에 관한 근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A.국제노동기구(ILO)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이 및 15세 미만자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자의 건강‧안전‧도덕상 유해한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아동노동을 규제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15세 미만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포함)를 고용하는 것과(위반 ...
60세 정년퇴직, 미사용 연차수당은?...
[상담]
2022-04-29 22:12:3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12월 31일)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에 퇴직하면,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했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A.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도 비록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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