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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공공재정 부정수급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등록일 2023년1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명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침수지역의 도시계획적 해결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시의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대비책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유가보조금은 대표적인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중 하나인 만큼 유가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부정사용하거나 지급 청구권자의 부정수급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달라”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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