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국회의원은 “충남삼성고는 삼성을 위한 삼성만의 학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헌법 제11조와 제31조에는 ‘누구든지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고의 경우 일반인 자녀는 능력 여하를 떠나 모집정원이 정원의 10%인 35명에 불과하고, 삼성 임직원 자녀는 모집정원의 70%인 245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충남삼성고의 일반학생 지원경쟁률은 4.7대1에 달하고, 삼성 임직원 자녀는 1.76대1에 그치는 등 일반 학생들은 삼성 임직원 자녀보다 3배에 가까운 경쟁을 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모의 직업에 따라 학교의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 및 경제적 차별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끼치는 반교육적인 처사라는 비판이다.

또한 입학생 335명 가운데 천안의 학생은 141명, 아산 학생은 152명 등 천안·아산을 제외한 14개 시·군 출신 입학생은 42명에 불과하고, 공주·보령·금산·부여·태안 등 5개 시·군의 입학생은 단 1명도 없다는 것은 충남 16개 시·군 내부적으로도 교육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년 의원은 “충남도교육감은 삼성고가 교육의 불평등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입학전형 등을 관리감독 하되 특히 삼성 임직원 자녀의 입학비중을 대폭 축소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아산과 같이 학교 공급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에는 조속히 학교신설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