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009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가 11월24일~12월2일까지 진행된다. 2009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24일(화)부터 시작됐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일 끝난다.

올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오)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는 예년과 사뭇 달라졌다. 산건위 의원들은 점심식사 시간도 보통 30분, 길게는 1시간30분씩 미뤄가며 집중력을 발휘했다. 1시간 감사에 10분 휴식으로 진행되던 예년의 감사방식에 비하면 퇴근시간(?)은 빨라졌지만, 그만큼 강행군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내용 면에서는 예년 수준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대형마트, 재개발·재건축, 전통시장 서비스 개선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됐던 사안은 올해도 예외 없이 등장했고, 웰빙식품엑스포와 도시가스요금, 백석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방안, 음식업지부 분리 등은 올해 새롭게 언급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지부진’

유영오 산업건설위원장. 정근수 도시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나고 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한 안상국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적했다.

현재 천안시에서는 81구역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성·원성구역이 2007년 12월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근수 도시과장은 “앞서가는 곳에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에서도 문성·원성지구와 신부동 주공2단지구역 등이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특히, 문성·원성지구는 12월 중순경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대부분의 경우 시행사가 이익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어서 주저하는 탓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일반적인 현황을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근수 도시과장도 “재개발을 해도 일부는 일반 분양으로 물량이 배당되기 때문에 천안시 전체의 미분양 공동주택과 연계해서 시행사가 시기를 저울질 하느라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고 동의했다.

안상국 의원은 “사업자 선정에만 1년 넘는 것은 보통이고, 5년이 지나도록 사업자 선정이 안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많은 사업을 벌인 만큼 도시과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충질의에 나선 서용석 의원은 “81개 사업 중 34개가 추진 중이고, 그나마 정비구역지정은 12개뿐이고, 22개는 추진위원회만 구성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는 거의 방치상태다. 인허가 요건만 갖췄다고 다 허가하는 것은 남발 아닌가? 주민들 동의에 의해 하겠다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는 여러 차례 겪었다”며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승인보다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석동 군부대 이전, 개발 방향 고민해야

안상국 의원. 1976년 백석동에 자리를 잡은 군부대가 이전을 앞두고 있다. 천안시청 도시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방부로부터 백석동 군부대 이전방침을 확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국 의원은 “백석동 군부대 이전은 많은 시민들이 바랐던 일”이라며 “백석동은 현재 도시개발도 진행 중이고, 2만9700㎡(9000평)에 이르는 군부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근수 도시과장은 “신방통정지구가 블록화로 다른 지역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백석동 지역도 전체적인 구상을 세우고 체계화된 개발이 가능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용석 의원은 군부대 부지에 대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원 조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 확정에 따라 향후 군사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이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에서 적극 홍보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유영오 산업건설위원장 역시 “시에서 개인 사유재산권을 지키고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근로자들의 몫

김영수 의원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사간 합의에 의해 복지후생비와 근로자 처우개선에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천안에서는 지난 5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에 의해 지역에서 영업 중인 12개 법인택시 회사 중 단 한 곳에서만 근로자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회사에서는 부가세 경감액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던 실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영수 의원은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최근 몇 년 동안 문제가 돼왔다. 작년까지 50%였던 경감액 비율이 올해부터는 90%로 높아져 지도감독이 더욱 중요하다”며 “근로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월 15만원 안팎이지만 월급이 100만원에 불과한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다.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 현금지급률이 9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 앞으로 100%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경감액 사용내역서를 근로자들이 볼 수 있게 분기별로 공지하고, 세무서 통보도 확실히 하고, 노조화 합의했다 하더라도 용인되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점검해 달라”며 세심한 관심을 내비쳤다.

아파트 건축, “허가만 할 것이 아니라….”

안상국 의원이 “2007년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32건인데, 이중 19건이 미착공, 공사중단이 3건”이라며 미착공이 과다한 이유를 물었다.
김영산 건축과장은 “전반적으로 천안시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서 분양이 저조하고, 경제한파로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2007년에 주택건설사업게획을 승인받았다면 이미 PF는 받았을 것이다. 문제는 사업이 지연되면 이자가 높아지고 결국 부도로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당 건설도시국장은 “개인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뭐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 2025계획을 마무리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100만을 목표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분양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산 과장은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오면 천안시의 현황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수 의원은 “현재 미분양 8000여 세대, 미착공 1만2000세대로 총 2만세대가 분양 전이라고 봐야 한다. 현재 계획돼 있는 현황을 보면 천안시 전체 아파트 공급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담당부서의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메가마트 “등기 이행하겠다”

지난 1999년 준공한 이후 아직까지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등록세를 미납하고 있던 메가마트가 드디어 보존등기를 이행하기로 했다.

메가마트는 그동안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등록세 또한 부동산등기를 할 경우만 납부하게 돼있어 직권부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유창기 지역경제과장은 “메가마트에 꾸준히 보존등기 이행을 촉구한 결과 메가마트 본사에서 내년 2월18일까지는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의회의 꾸준한 지적과 함께,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영향으로 메가마트 측에서 보존등기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납해 온 1억2700여 만원의 등록세를 10년 만에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안상국 의원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라도 등기를 이행하게 돼 다행”이라며 “메가마트 측에서 약속한 날짜가 재차 미뤄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거부하지 말아야

서경원 의원 유일한 여성의원인 서경원 의원이 남산중앙시장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매우 성공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에도 신용카드 사용가능한 점포 공개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 보고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90%로 일반화됐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인들은 여전히 카드결제기가 없다고 한다. 결국 마트보다 돈도 더 많이 쓰게 되고, 현금영수증도 못 받는다”며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좀 더 직설적으로 “카드결제기가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고 현금을 요구한다. 상인교육을 통해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점포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시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상인교육 방법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현재 전통상인 시장교육은 중소기업청에서 파견한 대학교수 등 강사가 시장을 방문해 이뤄지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이러한 교육이 정작 상인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채 강사편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업으로 바쁜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간을 우선 고려해야할 것 아닌가. 강사가 편한 시간에 맞추다 보니 참석률이 저조하다. 내용도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며 천안시가 실질적인 내용으로 자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파트는 여전히 ‘초대받지 못한 손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는 올해도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내비쳤다.
김영수 의원은 최근 각 업체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대한 천안시의 대책을 물었다.

유창기 지역경제과장은 “현행법상 원천적으로 입점을 제한할 수는 없다. 유일한 방법이 사업조정제도인데, 권한이 중기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가능한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3년간 2회, 총 6년간 입점을 늦출 수 있다.
도병국 의원은 여전히 저조한 대형마트의 이익환원을 지적하며, 올해 환원 실적을 물었다.

유 과장은 “마트가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계속 독려하고 있다. 농민, 농협 등과 함께 방문해서 지역 농축산물 판매도 적극 요구해 판매량이 35억에서 81억으로 작년보다 늘었다. 웰빙식품엑스포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지역 행사 동참도 증가했다”며 “대형마트의 지역 환원 권고에 관한 조례 제정됐으니 강제는 아니지만 더 강력하게 권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용석 의원은 올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쌀 소비 촉진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대형마트가 쌀 판매를 도울 방법은 없는지 물었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본사에서 구매 후 각 지점에 배분하는 체계라 판로를 뚫기가 쉽지 않은 상황. 유창기 과장은 “관내 마트에는 흥타령쌀 판매장을 설치했는데 시민들은 가격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산지소 홍보를 더 강화하고, 마트 측과도 더 협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천안시 도시가스요금 비싸다

김동욱 의원 김동욱 의원이 “천안시 도시가스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도시가스 소비자가격은 ㎥ 당 836원이다. 이중 원료비가 108.8원으로, 서울·부산·대전 등 18개 지역 평균값인 97.2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유창기 지역경제과장에 따르면 도시가스 소비자가격은 충청남도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각 시·군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천안시는 전국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27개 공급회사의 지난해 순수익이 13% 증가했다고 한다.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지만 건의 정도는 필요하다.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천안시 도시가스 가격은 지난 2005년 598원에서 2006년 709원, 2007년 725원, 2008년 802원, 2009년 836원으로 증가해 왔다.

천안시 수도권기업 유치 ‘이상무’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천안·아산은 물론, 충청권 각 지자체의 수도권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신재식 기업지원과장은 천안시의 수도권기업 유치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과장은 “매년 약 40~50개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천안으로 이전하고 있다. 지금도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의가 오고 있고, 일부는 상당부분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의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2~3년 정도는 평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유치활동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업들이 원하는 입지조건을 맞춰줄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는데, 3산업단지 확장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여건이 더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51개 기업(고용인원 9389명)이 수도권에서 천안으로 이전했으며,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44개 기업(고용인원 2545명)이 이전했다.

음식업지부도 구청별로 나눠야

천안지역 음식업체가 7000여 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음식업지부도 구청별로 분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경원 의원은 “한 곳의 지부에서 천안의 모든 음식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음식업지부도 구청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환경위생과장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음식업지부 임원들 사이에 구청시대를 맞아 나눠야 한다는 여론은 있다. 하지만 판단은 음식업지부의 몫”이라고 답했다.

반면 서 의원은 “감사자료에 음식업지부 임원명단도 제출됐지만 변동이 거의 없고, 자체적으로 맡기면 분리는 요원하다”며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과장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현행 음식업지부 운영의 폐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약 5500여 음식업체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비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과 음식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대부분 음식점이나 개업하려는 사람들은 조합에 가입해야만 할 수 있다거나, 행정적으로 꼭 거쳐야 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음식업조합에 음식업 위생교육을 위탁했기 때문”이라며 “비조합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돼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교육안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시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나 조합원 강제가입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웰빙식품엑스포 입장권 강매? 의원들도 의견 엇갈려

지난 9월 열린 2009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입장권 사전판매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쪽에서는 이·통장, 관변단체 등에 대한 ‘강매’라고 규정하며 오점을 남겼다고 질책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목표인원을 2배 가까이 유치한 매우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추켜세웠다.

서용석 의원은 전자 쪽이다. 서 의원은 “전체 51만8054매가 판매됐다고 하는데,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다. 각 읍면동과 부녀회, 통장 등을 비롯해 여러 단체에 배당한 것까지 포함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최종재 사무국장은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시민 한 사람이 10장씩 구매한 사람도 있고, 처분하지 못해서 그냥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상적인 행사라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식의 입장권 판매는 강매 아닌가? 물론, 의원들도 200장씩 받아 동참했으니 스스로 반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선 시에서 좀 더 고민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2011년, 2013년에 엑스포를 또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런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국장은 “강매라기보다는, 다른 세일즈에서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황권서 산업환경국장 역시 “일부에서 강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긍정적으로 봐 달라. 올해 처음이다 보니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의욕이 과했던 것 같다. 차후에는 자율적인 구매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제국 의원은 강매가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유 의원은 “입장권 판매에 행정상 강압적인 행위도 없었고, 어느 단체건 입장권을 못 팔았다고 불이익을 받지도 않았다. 이런 부분은 왜 답변에서 빼먹는가. 죄라도 지었나”라며 호통 치듯이 최종재 사무국장을 다그쳤다. 또한 “외부에서도 천안웰빙식품엑스포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호평을 많이 듣고 있다. 이런 부분을 더욱 홍보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친환경쌀,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많아

천안지역의 친환경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안동욱 농축산과장에 따르면 현재 친환경쌀 생산단지 100㏊에서 연간 480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428톤이 소비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학교급식 물량이 모자라 흥타령쌀을 공급하기도 했다.

김영수 의원은 “친환경쌀은 20㎏기준 5만5000원 이상으로, 4만~5만원 선인 일반쌀에 비해 좋은 가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라며 “고부가가치인 친환경쌀을 확대할 필요성이 다분해 보이는데 안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안동욱 과장은 “친환경쌀을 생산하려면 인증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동욱 의원은 지리적표시제를 적극 육성·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 지역의 토질과 기후적 특성, 역사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인 권리를 자질 수 있는 특허성격의 제도다.

김 의원은 “천안호두가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완료해서 앞으로 위상은 물론 실질적인 이익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소비자들과 일선 농가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천안배도 추진 중인데,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포도, 오이 등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야생동물피해 막기 위해 방지단 적극 지원

유제국 의원 유제국 의원이 농촌지역 야생동물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로 전기울타리 2.45㎞를 설치했는데, 너무 미비하고 형식적이다. 핵심은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천안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예산이 지원돼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천안시도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산물도매시장 친환경농산물 전문 경매장 ‘효과 만점’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에 마련된 친환경농산물 전문 경매장 운영효과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도병국 의원 도병국 의원이 친환경농산물 전문 경매장 거래실적에 대해 질문하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박양애 소장은 올해 7월1일 운영을 시작한 이후 10월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물량은 124톤에서 388톤으로 213% 증가했고 ▷거래금액은 2억8514만5000원에서 6억7983만1000원으로 138%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전문 경매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산물도매시장은 2010년 착공을 목표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국비를 신청해둔 상태. 예산은 국비로 30%, 농안기금에서 40%를 조달하고 나머지 30%는 도비와 시비로 충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