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화) 대한적십자 천안사무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기획토론회가 열렸다. 발레오공조코리아 공장정상화 충남대책위(발레오충남대책위)는 지난 18일(화) 대한적십자 천안사무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열었다.

오마이뉴스와 미디어충청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태인 경제평론가(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와 금속노조 이정희 정책국장, 발레오공조코리아 노조 박상수 사무장이 발제자로,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김혜영 위원장, 진보신당 충남도당 안병일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정희 정책국장에 따르면 금속노조에 가입한 사업장 중 외국인지분율이 50% 내외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업장이 총 55곳이며, 이중 6곳이 충남에 있다.

이 국장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IMF 이후 본격화된 외국계기업의 한국 진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며 “1998년 4317개에서 2008년 기준 9612개로 늘었다”고 전했다. 고용규모 또한 최근 3년간 1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정책국장은 금속노조 외국인투자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우선 ▶투기자본과 투자사업장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을 들었다. 본사인 프랑스 발레오그룹의 회사청산 결정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발레오공조코리아(천안시 입장면)에서 보듯이 일정한 기간동안 설비투자 없이 내수 또는 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본사의 방침에 따라 자본철수를 강행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단기적인 이윤추구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2010년 4월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26개 외자기업이 2009년 현금배당을 통해 해외본사로 송금한 돈은 1조3228억원으로, 이는 순이익 1조6775억원의 79%에 달한다”고 밝히고 “높은 배당성향은 설비투자, 기술투자를 줄여 장기적인 기업의 경쟁력,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발레오공조의 경우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철수를 단행했는데, 이는 몇 년간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없이 경영해온 결과”라고 해석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입장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앞서 밝힌 외투기업의 성향은 장기적인 기업존속과 고용안정을 원하는 노동조합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각 지자체가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은 챙기고, 한국적 관행은 무시하는 성향과 ▶자본철수 등 노사대립의 극단화 경향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정희 정책국장은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으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의 규제방안 마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경영과정과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 철회 ▷기술유출, 과이배당에 대한 규제 ▷외자유치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외자유치 정책의 필요성’ 제기

외국인 투자기업과 규제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태인 경제평론가(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선 것은 1997년 외환위기 후 달러의 필요에 따른 것인데, 외자가 과연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제조업 직접투자의 경우 ▶대부분 M&A 방식으로 들어옴으로써 당장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높은 배당률에서 나타나듯 가동률을 높여 투자금을 회수하려하기 때문에 신규투자가 많지 않고 ▶다국적 기업의 세계 전략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자본을 철수함에 따라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고 ▶기술이전이나 고용증대의 효과가 미미하며 심지어 기존 기업의 핵심기술을 빼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고용유지나 기술이전, 수출비율 등 투자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현재의 외자유치 전략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새로운 외자유치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새로운 전략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계, 화학 등 부품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점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략부품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해 인근 대학 및 연구소에서 신기술과 고급인력을 공급하고 부품업체간, 부품업체와 조립업체간의 네트워크 외부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외자유치의 장점을 살리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별, 산업별 지역노사정 합의를 통해 외투기업 진출 시 노동조합 지분, 부품업체 등 관련산업의 지분, 지역공동체 기금과 국민연금 등 기금의 지분을 확보해 안정적인 주식소유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쌍용, 발레오 사례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방향이다. 즉, 대학·연구소와 지역공동체가 경영평가 결과에 다라 자금 공급계획, 인력 공급계획, 생산성 향상계획 등을 갖춘 지역 클러스터의 핵심기업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