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동결 요구안’ 제출한 재계 규탄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와 충남최저임금연대는 지난 16일(수) 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와 충남최저임금연대는 지난 16일(수) 오후 2시 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경총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공식 제출한 재계를 규탄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3월부터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와 뜻을 모아 올해보다 26% 인상한 시간급 518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요구안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는 일부 수출 대기업에 한정된 것이고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지표 호전은 지난해 바닥을 친 경제가 회복하면서 나타나는 기저효과’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서 노동계와 대립하고 있다. 재계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동결 대신 고용안정과 확대를 각 기업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원청기업인 대기업의 납품단가 횡포와 하도급 불공정거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올 들어 정부와 재계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말 4.6%에서 지난주 5.2%로 상향한데 이어 KDI는 5.9%까지 올려 잡았다.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 동결은 말이 안 된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지난해 물가인상률조차 반영하지 못해 실질 최저임금은 마이너스였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의 생존을 가름하는 최저임금은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최저임금연대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급 51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08만262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규모와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결코 과도한 액수가 아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와 임금의 최소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고 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동자간 임금불평등이 극심해 OECD 회원국 중 소득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도 악화돼 있는 상황이다.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제 이 부끄러운 기록을 갈아치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최저임금연대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보호와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기초한 위반사업장 고발 및 정보공개 ▷충남지역 순회와 함께 전국적인 캠페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집중 상경 등을 통해 사회여론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시, 저임금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