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사신문사 : 육아휴직 중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부여 방법은?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기본스킨 오렌지스킨 보라스킨 연두스킨 그레이스킨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뉴스홈 > 경제 > 노동법 Q&A
2017-11-28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육아휴직 중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부여 방법은?
충남시사 노동법 Q&A-1001호(11월28일자)

Q.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뒤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를 앞두고 출산휴가를 신청한 여성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노동자에게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120일,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비례한 일수)의 휴가(이하 통칭해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처럼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12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이 경과하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뒤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를 앞두고 출산휴가를 신청했다면, 출산 후 90일 중 신청일 현재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여성노동자가 육아휴직 중에 임신, 출산, 유산 및 사산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휴가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여성노동자도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60일(다태아 90일)의 휴가기간에는 통상임금(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150만원까지 보조)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의 휴가기간은 고용보험(통상임금, 150만원 한도)을 통해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진희 기자 (wordpainter@naver.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노동법 Q&A섹션 목록으로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1]
다음기사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 3년 근무 뒤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2018-01-16)
이전기사 : 첨단산업분야에서 발생한 희귀질환도 직업병 인정? (2017-10-31)
게시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독자투고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