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천안시가 10만원 상당의 노인교통카드를 지급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 정부나 지자체가 예방책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면허증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이미 전국에서 몇몇 곳이 시행중에 있다.
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천안지역 운전면허 소지자는 모두 40만8000여명. 이중 70세 이상 노인은 1만6300명으로 4%에 해당한다. 면허증이 있다고 운전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도 많은 고령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4월1일부터 70세 이상(주민등록상 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천안 거주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어르신용 무료환승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시행하는 곳 중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곳도 있다.
김형목 교통정책팀장은 “실제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반납일 또는 운전면허취소 결정일까지 계속 운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희망자가 관내 경찰서를 방문해 본인희망취소 진술서를 작성하면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하는데 30일 정도 걸린다. 이후 시청 교통정책과에 지원금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3월 고령운전자 표시 차량부착용 스티커 1000매를 제작해 배부하고 매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운전면허 반납정책은 얼마나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아직 운전하는 고령자가 ‘단돈 10만원’을 보고 운전대를 놓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같은 제도로 사회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좀 더 빨리 결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은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