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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의 날’

이명수 의원,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등록일 2019년07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의원은 “‘실종아동의 날’을 지정해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아산갑)은 헌혈 확대를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의 날’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의 책무와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신설과 ‘실종아동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이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헌혈 참여율은 5.6%로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 혈액수급 전망이 밝지 않다. 해외국가 국민 헌혈률은 미국 3.9%(2015년), 일본 4.0%(2015년), 프랑스 2.4%(2016년), 핀란드 3.7%(2016년), 대만 11.0%(2016년), 싱가포르 2.2%(2016년)으로 알려졌다.

2018년도 우리나라의 헌혈자수는 288만명이었다. 이중 197만명이 10~20대 청년층으로 68.4%의 비중을 차지했다.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 인구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10-20대에 대한 헌혈 의존율이 절대적이다. 저출산 기조로 인한 10~20대 인구의 감소는 헌혈의 감소로 이어지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5년 308만명에 달했던 헌혈자수는 2016년에 286만명으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293만명으로 반등했으나 2018년에 다시 감소했다. 관계 당국에서는 헌혈감소의 원인을 저출산에 따른 청년 인구 감소로 보고 있다.

반면 수혈 빈도가 높은 60대 이상 노령층의 인구는 늘고 있어 혈액 수급에 있어서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연령별 헌혈 점유율이 유지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혈액 부족 현상이 만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헌혈 기부 문화 조성과 국민의 헌혈활동 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부처간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며 “총괄적인 헌혈증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은 2002년도에 ‘안전한 혈액제제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혈액 자급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

한편,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의해 매년 5월25일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지정함에 따라 캐나다와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7년부터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매년 5월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명수 의원은 “‘실종아동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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