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심사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며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도내 현황과 실태를 잘 파악하여 적절한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도가 갖춘 역량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 방향을 더욱 활발하게 논의하고 이를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 후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변화에 발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 다양한 센터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유형별 특화사업 퇴색을 우려하며,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를 통해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세수가 감소함에 따른 지방정부의 예산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말 어렵고 필요한 도민에게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 통합 후 촘촘한 운영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가족센터 통합 운영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본다. 강력한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점차 증가할 것이 예측되므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고려인주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추진에 신경써달라”며 각 시·군 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언어통역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다소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조례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존의 조례들 간의 관계를 잘 정비해 사업 운영에 혼란이 없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통합가족센터로 모든 가족 관련 지원센터들이 통합된다면 현재 특화된 각각의 센터들의 인력과 사업 운영에 있어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지 심히 우려된다”며 “특화된 센터들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전문적 지원이 통합센터로 바뀌어 가족 유형이나 특성에 맞지 않게 보편적인 지원만을 한다면 가족유형별로 제대로 된 복지 지원이 가능할지 걱정된다”고 역설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재난 발생은 야생동물 개체군에 영향을 미쳐 생물의 손실과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한다”며 “농업과 식량 생산 등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야생동물 보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야생동물관리구조센터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인간과 야생 동·식물의 공존을 위해 서식지를 보호하고, 야생 동·식물을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분명한 한계점에 합의하고 민간에서 희생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지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로드킬에 대한 대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