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주의하자.’
 

천안시는 이들 사업의 진행절차와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공급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들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지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이 규정돼 있으나, 발기인 모집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또한 토지소유권,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 ‘분야별정보-주택/부동산-홍보/안내’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발기인의 모집절차와 시기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다며 사업이 자연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